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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달라진 정책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과속운전 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니 운전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립한 20대 청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12월 1일 ~ 12월 31일
내년부터 학업 · 구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세요.
2021/01/20 - [분류 전체보기] - [20.12.01~]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신청하세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 시행합니다.
(반기 1회)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 점검도 강화합니다.
✔학교 밖 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인근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에도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에 의무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외에도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도 제시합니다.
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실 ☎ 02-6222-606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시행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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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고 하니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과속, 모두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과속운전 처벌 강화
12월 10일부터
제한된 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여
초과속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강화합니다.
만일, 3회 이상 100km/h 이상 초과했다면
운전면허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키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부과합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연말에 달라지는 교통안전 정책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미리미리 체크하세요! 2020년 연말부터 달라지는 각종 교통안전 정책에을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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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을 기다릴 때, 분명 학교 근처인데도 너무 빨리 달려서 놀라곤 할 때가 많았는데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과속운전보다는 안전 운전하는 운전자 분들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12월 10일부터
현재 인터넷 국내외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성 범죄물이 유통되고 재 유포되는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삭제 대상 확대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기존 불법 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유통방지 의무 대상 확대
웹하드 사업자에만 적용됐던 삭제·필터링(접속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부과, 전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합니다.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 사업자의 유통 책임을 강화합니다.
[상담·신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여성 긴급전화 ☎ 지역번호+1336 (24시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발표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온라인 그루밍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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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피해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봐왔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디지털 성 범죄물 전반에 걸쳐서 발견 시 바로 삭제된다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이런 범죄가 없어져야 하지만 이렇게 발견 족족 삭제가 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겐 정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힘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더욱 줄여나가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2월 10일부터
예술활동 준비 기간 동안 불규칙한 수입, 실직 상태가 빈번한 예술인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예술인도 추가합니다.
이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 용역계약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1개월 미만의 단기 예술인도 포함)
예술활동 증명 자세히 보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복지재단,반응형홈페이지
www.kawf.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 증명 신청하기 ▼
- 예술활동증명 - 경력 지원 | 예술인 (kawfartist.kr)
- 예술활동증명 - 경력지원 | 예술인
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됩니다. * 신청완료 단계에서는 신청내용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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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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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생계로 힘들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학생들 주목!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12월 29일까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대학생이라면 모두 잊지 말고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1차 기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학 중 2회 한해 2차 신청 가능)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도 잊지 말고 꼭!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12월 31일(목)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1~3일 후 문자 안내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 제출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Intro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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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9시부터 12월 29일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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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라고 하니 이번 신청기한에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국가장학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